언제까지 징징댈 것인가?
정부여당이 전력대란을 대책으로 연료비 연동제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축소하고 원전비리 처벌강화를 내세우며 가정에서는 요금인하 효과를 볼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들려오는 바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도 전력 판매단가는 kw당 주택용 112.61원, 산업용 92.83원이었다 합니다. 여기에다가 산업용에는 누진제조차 없다고 합니다. 한전의 산업용 전력의 원가회수율은 89.4%롤 액수로 따지면 7천522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뷰스앤 뉴스 2013.8.21.)
증세를 하지 않는 복지재원 마련이 과연 가능한 걸까요? 세금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정부가 건드려야 할 곳을 건드리지 않고 아프지 않게 거위 털 뽑겠다고 월 1만원씩 더 부담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지요. 묘안이라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거의 늘어날 리 없는 중산층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계산에 넣지 못한 모양입니다.
세금이나 전력요금이나 기업의 역할 특히 대기업을 들먹이면 항상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업활동 위축된다. 투자를 할 수 없다. 경제가 망가진다. 그러면 해외에 투자하겠다....’ 말하자면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고용도 하고 소비도 하고 너 좋고 나 좋고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소위 낙수효과입니다. 그러나 그랬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 내려주고 각종 비과세 감면혜택 등 각종 혜택의 노른자위는 독식을 했으면서도 현금보유율은 높아가고 조세도피처에 만들어 놓은 페이퍼컴파니는 늘어가고 오늘 소식에는 동양그룹에서 올해 들어서만 거의 매달 고금리를 내걸고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해 10월쯤에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기사까지 나옵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보유자산을 매각하여 구조조정을 해야지 왜 고금리를 미끼로 폭탄 돌리기를 합니까?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 있다는 걸 증명해보이려고 그럽니까?
정 경제가 어려워 세수확보를 해야겠다면 고통분담을 해야지 기업은 건드리지 않고 아프지 않게 소득세나 제일 만만한 간접세를 늘려야겠다는 발상은 갖다나 엉망인 가계로 애꿎은 담배나 쏘주로 쓰린 가슴을 달래야하는 서민에게는 너무 가혹한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꼭 세금이 그들 말대로 기업 활동을 위축되게 만든다는 걸 증명하려면 미성년자 주식부자 만들지 않기, 돈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격을 편취하여 자녀 입학하여 위화감 조성 않기, 보세도피처와 관련된 비자금 만들지 않기, 하청업체 현금 지불하기, 골목상권 위협하지 말기, 기업에 적정수준 이상 돈 싸놓지 않기, 적자가 나는데도 배당금 임원 연봉 실적급 올리지 말기, 또 있다, 재판 때 휠체어 타고 나오지 말기...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그런 행위들이 없어지고 투명하고도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하고나서야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쥬. 신문을 보다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